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등록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열람요구 신청을 해야한다. 대리인을 통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데 대리인 위임장(법정 양식)과 여권 등이 필요하다.
giuliamay, 출처 Unsplash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 난민불인정 후, 구체적 처분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외국인이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서를 받아 처분 내용과 입국금지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난민신청 후, 난민을 불인정 받았을 경우에도 난민불인정 통보서와 자신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입국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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