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박, 도박개장(홀덤바, 로또, 토토) / 경찰조사부터 출입국사범심사까지(강제퇴거, 출국명령)

도박죄의 기준은 일시성과 오락성에 있는데 고스톱이나 조커 등을 일시적으로 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고, 내기 골프 등 이득이 목적이 아닌 오락을 해 했다면 도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사실이 존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도박 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박 장소를 제공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도 당연히 도박 개장죄가 성립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통은 환전 및 배팅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면 처벌받는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막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