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혹은 불법체류자 산재신청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산재 보험을 통한 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이다. 산재보험은 산재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원칙이다.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이 가능하다.

campaign_creators, 출처 Unsplash 불법체류자 혹은 미등록 근로자 역시 산제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음을 입증하는 것에 있다.

증거를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의사 소견 등을 확보하여 보상에 활용할 수 있다.

산재신청의 구체적 절차 재해 발생 ⇒ 병원 이송 ⇒ 진단서(소견서)발급 ⇒ 최초 요양 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시) ⇒ 심의 ⇒ 결정 ⇒ 결정사항 통보(청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산재 보험 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