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벌금형 - 강제퇴거, 출국명령 / 외국인 범죄 중 벌금형이 없는 범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 체류자격연장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나 입건된 범죄혐의가 범칙금, 벌금형, 징역형 대상인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대비하가 위해 해당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특수상해,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등)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선고예 등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masterquiroga, 출처 Unsplash 1.

출입국 사범심사 기준에 대하여(범칙금, 벌금, 음주운전 등) 1) 범칙금은 벌금 대신 납부하는 통고처분으로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범칙금을 받거나 초범은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재범은 7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최근 3년간 합산 금액) 의 경우이고, 출국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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