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혐의에 다툼이 있는 사안임에도 용의자 신문조서를 생략하거나 출국각서 등의 내용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달리 판단할 부분도 있다.
doordash, 출처 Unsplash 관련 법률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과 행정기본법이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85조 제9호 별지 제9호 서식 등에 의하면, 외국인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처분을 할 때에는 통역인을 통하여 피의자 본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준 후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함께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범심사를 진행할 경우, 통역인을 통하여 사범심사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준 후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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