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정의 스토킹 범죄는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없이 3.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고, 지속4.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스토킹 행위는 다른 형사 범죄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제3조19호),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② 주거, 직장, 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 주로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 허위사실 유표 등에 대한 업무방해(제314조) ③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카톡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 주로 정통망법 공포심, 불안감 유발(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통망법 불법음란정보 유통(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등(제3조40호)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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