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찰조사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긴급체포, 그리고 출입국심사까지)

외국인 유학생 혹은 외국인 근로자 중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홀로 경찰조사를 간다면 불안할 것이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한국인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소환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말한다.

경찰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혹은 진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문자 등으로 소환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첫 번째,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다만,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긴급체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막고, 이미 영장청구가 된 상황이하면 영장실질 심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구속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