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현장 임금체불 관련 진정(용어 정리)

외국인 건설 현장에서 근로관계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도급, 인건비 도급 형식의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 건설 현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노동청 조사와 증거수집에 있어 현장용어를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1. 공사 작업 및 계약 관련 용어 2.

사람, 역할 관련 용어 ※ 배때지는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문서상 인력으로 기재하여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일 보고 및 문서관련 용어 잡급대장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임금을 기록하는 문서로 현장소장 혹은 팀장이 주로 작성하고 본사에 기성을 청구할 때 활용된다.

출력일보 역시 현장소장이 작성하고 작업일보 등을 하청이 작성해서 원청에 보고한다. 원청은 지금까지 완성한 공사금액을 산정해서 하청에 기성고(기성금액)을 지급한다. 4.

재료 및 자재 관련 은어 5. 공구, 부품 및 시공 관련 은어 ※ 현장에서 배때지로 인력을 밀어넣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