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과 이혼소송의 차이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즉,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등 혼인의 합의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당시의 의사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비자나 취업 등의 목적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실제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혼인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기록 자체가 남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혼인비자 또한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혼인 취소소송과의 차이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자체는 일단 성립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