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를 맡다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한 피고인들이 전혀 다른 형량을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일했는데도 억대의 피해 금액으로 기소됩니다.어떤 피고인은 며칠 일하고 수천만원의 책임을 지는 반면, 다른 피고인은 수백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인출책 별로 형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은 역할인데 형량이 다를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총 피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금액은 피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범행에 가담했느냐보다, 돈이 어떤 경로로 피고인의 계좌에 들어왔는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5일을 일했어도,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에는 첫 신고 즉시 계좌가 정지되어 피해가 한두 건에 그칩니다. 하지만 여러 계좌를 거쳐 간접적으로 돈이 들어온 경우,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동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또 신고건수에 따라 달라집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