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산 차익(김프)거래, 특경법 위반 - 무죄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차익 거래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와 '정당한 투자 목적의 거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같은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10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110만 원에 거래된다면,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면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현금을 준비해 홍콩으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은행 송금은 절차가 복잡하고 목적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운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홍콩에 도착한 후에는 그 현금으로 테더코인을 샀습니다.

테더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가상자산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테더를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