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 할 때 신청하는 '국적이탈 신고'가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병역 의무를 앞둔 남성의 경우 이 문제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국적이탈의 핵심 요건과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미국 국적자 B씨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 사건 2007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B씨는 2024년 여름, 만 18세가 되기 직전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신고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에는 미국 주소를 기재했고, 아버지가 미국 대학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재직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2017년 이후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음"이었습니다.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