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었을 데 어떤 처벌이 받는지요 ?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떡하지요 ?
피해자가 죽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사망(치료중 사망 포함)하면 사고처리 (보상이나 합의) 한 경우에도 다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망 사고로 처리될 경우에는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 되고 , 9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72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는 벌점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상 사고로 처리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지요 ,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어 아쉽지만 이제 중요한 사례들과 처벌의 유무.
처벌의 수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을 거예요.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면 특별한 경우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