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서 철근누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철근누락 아파트에서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어떤 등급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벽체 철근배근 전경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law.go.kr 첨부파일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5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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