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 법안 통과

안녕하세요. 현 법인 연구소입니다.

늘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 국세 체납자분들께 더 희망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언제 통과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통장 압류가 금지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제 시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압류 금지법 통과 취지 현행법의 허점?

기존 압류 금지와 다른 점 시행 시기는? 결론 시행 소식과 취지 2025년 1월 18일 뉴스를 통해 압류 금지 통장이 생긴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이 된 취지는 적어도 한 개의 통장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줘야 돈을 모아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세가 체납되면 가장 먼저 보험이나 통장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융 거래 자체가 불가해지고, 그러다 보면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면 급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