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소멸 전문, 현법인연구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 체납문제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만 지나면 국세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5년 또는 10년만 버티면 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하지만 모든 체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이 안되는 국세도 있고, 특정 조건에서는 시효가 계속 리셋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가 절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체납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법인연구소를 통해 소멸되지 않는 국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속적인 징수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징수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징수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5년이 연장됩니다.
징수 행위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독촉장 또는 납부 고지서의 수령 재산의 압류(통장이나 보험) 교부청구 및 공매 절차 개시 일부 체납액을 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