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은 세금, 정말 사라지나요? 국세 소멸시효의 진실

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문제를 도와드리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알고 나면 멘붕 오는 국세 소멸시효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7년 넘은 체납 세금은 소멸될까요? 오래된 체납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사장 이야기 7년 전 사업체를 폐업한 박 사장, "이제 체납된 세금도 다 없어졌겠지?" 그렇게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내오며 안심하던 박 사장은 어느 날, 갑자기 급여 압류 예정이라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7년 이상 된 국세 체납, 정말 사라질까요?

진짜 소멸되는 건 어떤 세금일까?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2차 추경안을 통해서 5,000만 원 미만 7년이 넘은 체납의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국세 체납자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융권 체납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