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시효 5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소멸 안 될까?

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정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많은 체납자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가세와 종소세,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왜 제 세금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외부적으로 보면 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세가 면책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효가 중간에 한차례 이상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 소멸시효의 기본 국세 소멸시효의 기간은 체납된 세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 10년(단일 세목 기준*) *부가세 3억+종소세 3억= 총 6억이지만, 세목당 5억 원이 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5년 적용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는 행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시효가 계산됩니다. 즉, 3년을 기다렸는데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