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요약 소비쿠폰 생활지원금 등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수령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징수활동(독촉장 출국금지 등)이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 소멸까지의 기간과 요건은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고 확인해 보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해결을 도와드리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국가에서 민생 소비쿠폰을 받았는데, 혹시 국세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상담받은 체납자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소비쿠폰, 긴급지원금을 받는 경우, 세무서나 캠코에서 수급 이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자분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국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체납 세금이 다시 살아나거나 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국가 지원금 수령 자체는 소멸시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그 자체로 시효가 리셋되거나 연장되지 않으며, 압류 대상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