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늘 국세 소멸에 성공한 사례만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성공한 사례만 보여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왜 소멸되지 않았는지를 알려드리면, 그것도 체납자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국세 소멸 실패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도소득세 7천만 원 체납, 체납된 지 5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즉시 소멸 인용이 되지 않았던 실제 실패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요약 1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의 종류와 의미에 따라서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A 씨 양도세, 5년 지났는데 왜 소멸 안 됐나?
A 씨는 양도세 약 7천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체납 발생 시점은 5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제 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