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문제를 실무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직 소멸이 안 된 줄 알고 포기하고 있던 체납자"에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체납자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보험에 압류도 있었고, 최근에는 코인 압류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인해 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
체납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이었고, 2018·2019년에 발생한 국세 체납이 약 1억 2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이 한 번 압류됐고 최근에는 코인까지 압류 들어왔어요.. 이제 소멸은 끝난 거겠죠?"
대부분의 체납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압류가 있었으니 소멸은 물 건너갔다'라고요.
하지만 이번 일은 그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급금 0원인 보험 압류는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는 잘못된 압류일 수 있다.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