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최근 올라오는 국세 체납 관련 뉴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 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수조사한다" "법 계정이 늦더라도 먼저 움직이겠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강압적인 표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그냥 무섭고 두려운 뉴스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세 체납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기사는 협박이 아닌 '방향 선언'에 가깝다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표현 자체가 자극적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을 더 강하게 걷겠다는 말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 조치를 통해 먼저 움직이겠다" 이 말은 즉, 그동안 방치해둔 체납자들 가운데 변제 능력이 안 되는 체납자들을 제외하고는 징수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즉, 모든 체납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