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 중심으로 국세 체납 정보를 드리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역시 실제 저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입니다.
약 8년 전, 기존 국세 체납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집이 압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경·공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공매로 집이 넘어가도 양도세는 따로!
의뢰인 A 씨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세금 체납이 생겼습니다. 국세 체납 때문에 집이 압류되었고, 공매 진행을 통해 세무서에서 집의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그걸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로 집이 처분되면 공매 역시 양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이 의뢰인도 공매가 끝나고 나서야 양도세 5,400만 원이 고지된 것입니다. "집까지 뺏겼는데 또 세금이라뇨!"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의뢰인 이의 제기, 그리고 세무서의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