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를 기반으로 국세체납 해결을 돕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저의 국세 체납도 면제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듣는 질문입니다. 만일, 체납이 오래됐지만 압류가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금 체납은 평생 따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세 소멸을 진행한 실제 사례를 보면 조건에 따라서 체납 세금이 정리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은 국세체납 면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납 금액 약 1억 4,000만 원.
통장 압류 진행 의뢰인 A 씨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많은 체납을 갚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방치해둔 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체납 세금은 부가세와 종소세였고,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약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세무서에서 통장을 압류한 이력이 있었고, 그 압류는 지금까지도 지속된 상황이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