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현 법인연구소입니다. 6월 세금 이슈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즉 성실신고대상자 세금 신고의 달이었습니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대해 불성실 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2022년 개정세법 가운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성실하지 못했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개정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내용, 적용시기 개정 취지: 가산세 부과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개정내용: 기존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류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 했으나, 이제는 총수입금액에서 0.02%를 가산한 것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정됬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가산, 법인은 수입금액에서 가산)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법인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과세당국의 반응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 필요 소득세법 제 8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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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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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신고확인제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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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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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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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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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재81조의2
원문 링크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