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건설사 인허가 부담완화 방안

주택공급 활성화 건설사 인허가 부담완화 방안 미분양도 많고, 원자재값 상승 등 주택건설여건이 악화되면서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