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본색원 전세사기 지속단속 추진내용

발본색원 전세사기 지속단속 추진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31.)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하였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