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정보

생숙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정보 오늘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관해 국토교통부 결정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하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연도별 사용승인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