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시가 부동산시세 변동만 반영

2025년 공시가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금액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5년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금년과 같게 동결...변동 최소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금액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를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5년 공시가 부동산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5년 공.시가는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4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