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부동산대책 오피스텔 발코니허용 건설규제완화

1.10.부동산대책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건설규제 완화 2024년 1월 10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고,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 있다.

그러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립ㆍ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했다. 공급 위축 장기화시 건설산업, 지역경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 부진은 거시여건 및 주택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은 크게 악화,주택시장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실거래 기준)되고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 최근 재건축 3대 규제(분상제, 안전진.단, 재초환)는 개선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