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주택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방안 내용

민간 분양주택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방안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분양주택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방안 내용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에서 변경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총 45개 사업 중 20개는 본청약 실시를 완료했고, 18개는 본청약 예정이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