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방법과 의미

전세권 설정 방법과 의미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농경지는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설정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양 도 전세권자는 정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