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보면 항상 승소하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는 등 안타깝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거를 보강하거나 1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 항소를 검토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때 항소를 하실지 여부는 의뢰인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시기로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원고는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의해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피고를 대리했었는데, 원고가 피고가 가진 부동산을 찾아내어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해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피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잃는 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피고)는 단순한 경매정지가 아닌 "경매취소"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경매정지의 경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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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해 건물인도(명도)를 청구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TJfMjc5/MDAxNjc2MjEzODExMzMx.tF1OrizTQOIXTq3LnCuE7_-jge4hAs4HDrdsVTRIkiQg.-33bFbIvsaTa8J3sc_0fp3EP-1__6Zyvenu2MYv40Twg.PNG.epikhighs/%BA%CE%BB%EA%C1%F6%B9%E6%B9%FD%BF%F8_%B5%BF%BA%CE%C1%F6%BF%F8_2023._1._12._%BC%B1%B0%ED_2022%B0%A1%B4%DC104626_%C6%C7%B0%E1_%B0%C7%B9%B0%C0%CE%B5%B5.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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