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나 재범일 경우, 많은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 실형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해음주운전면허취소 전문 행정사가 벌금 관련 이야기를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벌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과 재범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초범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재범 처벌 기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라면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3년 이내 재범일 경우에는 정식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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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김해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사의 벌금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