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 퇴근중에 넘어졌는데 산재가 되는건가요? 어려워하지 말고 사례로 다같이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산재 심부장입니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18년도 개정되는 산재관련법 중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중요도나 그 수로 따지면 많겠지만 "출퇴근재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바254)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도입된 것이죠.노무사 시험 준비를 할 때 노동법 강사님이 여담으로 해주신 말이 있는데(언제인지 기억안나는 까마득한 옛날, 공무원등만 출퇴근재해가 인정되던 시절), 출퇴근재해를 인정해주면 산재발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조사인지 통계인지가 있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쓴다고.....그렇지만 막상 시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