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난관…관련 범죄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유사수신 또는 불법다단계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나·테라 사건처럼 '가상자산을 조달받고 가상자산의 개수를 보장(스테이블코인)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