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속 법률 핵심을

Previous image Next image 상시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4월을 선고한다. 다만, 해당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압수된 식도(증거물 1), 모자 1개(증거물 2), 장갑 1켤레(증거물 3), 마스크 1개(증거물 4), 숄 1개(증거물 5)를 압수한다. <인용: 2,1.

강제추행 구속의 사전 체크 리스트> 동기 범죄 사실 1. 특정 절도 2017. 3. 30.

경범죄 피고인은 2013. 3. 10. 오전 3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GS25 편의점 앞에서 고객 송모(38세)가 운전하는 서울 20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오전 5시 20분경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칼(증거번호 2), 장갑(관련문서번호 5), 솜뭉치(관련문서번호 5), 숄(증거번호 4) 등을 이용하여 신원 노출을 막고,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모든 금전(관련문서번호 1, 길이 12cm, 높이 2cm)을 꺼내도록 강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