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 신청 방법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 신청 방법 Previous image Next image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제1, 법원송치 제2, 검찰송치 제3, 불송치 제4, 수사중지 제5, 이송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 종결권에 의해 공소 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이하, 「불송치」라고 합니다)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범죄 인정안, 증거 불충분), 죄 가안,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구별에 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원 송치 2.검찰 송치 3.불송치 이, 싫어 1) 범죄 인정안 2) 증거 부족 나, 죄가 없다. 모두 소송권 없음 라, 각하 4.

조사 중단 , 피의 무게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제2항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