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절차 수사중지 이의제기 완벽 가이드

불송치이의신청절차 수사중지 이의제기 완벽 가이드 Previous image Next image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으니 더욱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용기를 내 고소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기소 이의신청'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기소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찰의 불기소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2021년 1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운 형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찰의 ‘불기소 결정권’입니다. 과거에는 피의자를 수사한 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