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체감하는 전세난, 대출 규제는 무엇을 바꿔놓았나

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전세 시장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되려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 계약까지 위축시키는 매물 잠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차인의 선택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지금, 1015 정책의 핵심내용과 영향에 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부동산 규제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전반적인 이해를 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15 대책,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전세대출에 강한 규제를 걸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 상환액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즉 1주택자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부담이 상환 능력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