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2월 12일(수) 주요 IT 뉴스 AI기본법, 시행령·가이드 투 트랙 정비…3월 초안공유·6월 입법예고 AI기본법 6월입법 예고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법조계(정비단) 중심의 시행령'과 '민간(TF) 중심의 가이드라인' 투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법조계·민간 투트랙 정비 추진 시행령 정비(법조계 중심)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추진 3월 시행령 초안 공개 후 의견 수렴, 6월 입법 예고 목표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 변호사(9명), 법학·SW 교수(5명) 포함 총 14명 정비단 구성 3개 워킹그룹 운영 워킹그룹1: 인공지능 적용 범위, 해외 진출 지원, 안전성 확보 의무 등 워킹그룹2: 인공지능 기술 개발, 학습용 데이터 정책, AI 영향 평가 등 워킹그룹3: 인공지능 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운영, 고영향 AI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정비(민간 중심 TF 운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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