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공공 AI도입 영향평가 추진, 의료마이데이터 스크래핑 제한, 공간정보 안심구역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5월 19일(월) 주요 IT 뉴스 공공분야 AI 도입시 '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추진 AI도입 영향평가 추진 정부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평가를 통해 안전한 AI 기술·서비스를 채택,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개요 정부, 공공분야 AI 도입 시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편향성·투명성·기본권 침해 등 문제 사전 점검 목적 내년 시행 목표, 연내 구체 방안 마련 예정 도입 배경 공공 AI 도입 증가에 따라 사전 위험 예방 필요성 부각 기존 ‘AI 윤리기준’ 등은 법적 효력 부족, 법 개정 통해 제도화 계획 해외 사례 미국: 독립기관 성능평가, 지속 모니터링, 투명성 확보 EU: 고위험 AI에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 영국: 공공부문 AI 가이드라인 운영 향후 계획 미국·캐나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