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민투형 SW사업 개정, AI재난 예방법 첫 통과, CXL 스위치 고성능컴퓨팅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6월 16일(월) 주요 IT 뉴스 정부, 민간투자형 SW사업 법령 개정 시동…수익성 개선이 관건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 2.0 민투형 SW 사업 활성화 추진: 법령 정비와 수익성 개선이 핵심 과제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낮은 사업 참여율과 법적·재정적 한계, 수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투형 SW 사업 사업 개요: 공공 SW 사업에 민간 투자 허용 → 창의성·재정부담 완화 기대 도입 5년간 단 2건만 추진 → 실효성 낮음 정부 추진 내용: 과기정통부·NIA,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착수 SW진흥법, 국가재정법, SOC 민간투자법 등 전반 검토 사업 유형 다양화, 참여조건 완화 목표 현안 및 문제점: BTO 방식만 존재 → 사업 참여 옵션 부족 BTL 방식은 법적 기반 미비, 국회 계류 중 민간에 선투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