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온플법 8월 이후 연기, RE100선택 아닌 생존, 공공SLA의무화 27년적용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7월 23일(수) 주요 IT 뉴스 온플법' 논의 8월 이후로 연기…"한미 통상 마찰 우려 탓" 온플법 현황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대미 통상 마찰 우려로 최소 8월 이후로 논의 연기, 정부는 신중 기조, 노동계는 반발, 업계는 과도한 규제 우려 표명. 입법 연기 배경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우선 입법 과제 국회 정무위, 7월 22일 법안소위서 심사만 진행, 처리는 유예 미국 하원의원 43명, 온플법 반대 서한 → USTR 전달 한미 상호관세 발효 일정(8월 1일) 고려해 논의 보류 온플법 핵심 내용 플랫폼 독점규제법: 매출신고 의무, 결제방식 강요 금지, 수수료 구조 개선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수수료 상한제 도입 구글, 애플, 메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규제 대상 포함 정부·기관 반응 공정위, 법 취지 공감하나 외교적 파장 고려해 신중 입장 “기존 발의 법안 많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