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IT뉴스] AIDC특별법 시행 준비 본격화, 민투SW사업 활성화 기준 마련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AI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핵심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고 비수도권 특구를 지정하며 전력과 입지 규제를 개선해 AI 데이터센터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시행령 방향을 점검하고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와 특구 지정·변경·해제 심의의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비용지원도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전력 수급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를 검토하고,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특구와 지역 산업의 연계를 제안한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은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정책, 지역 입지 정책과 깊이 연결된다.

정책 방향은 수도권 집중 AI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비수도권 특구 조성 및 전력·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가속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AI 기반 서비스와 클러스터를 확립한다.

다음으로 민투SW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과 수요 발굴이 병행되며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최근 1개월간 NIA가 추진한 3건의 민투SW사업과 함께 적합 기준, 민간 참여 인센티브, 운영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공공SW사업과 민간 서비스 아이템의 전환 가능성도 검토된다. 부산시민플랫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호 사업을 기대감으로 보며,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가능성과 민간기업 보유 서비스 아이템의 공공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향후 2026년 활성화 운영을 위한 현장 확산이 추진되고, 필요 시 방향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민투SW의 추진은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 SW시장 참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멘토 PE로 활동하는 현황은 기술사 양성 과정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꾸준한 학습의 가치와 시간의 누적이 의미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 길을 걸어온 지도 10년이 넘었고, 멘토진은 멘티들과의 소통과 동행을 소중히 여겨왔다. 이 공간이 기술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