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SW추가과업대가 지급 판결, 바이오분산 인증, 정부 주도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립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9월 22일(월) 주요 IT 뉴스 SW사업 '추가 과업 대가 지급' 대법원 첫 판결 SW사업 추가 과업 대가 지급 개요 사건 개요 ㆍ대법원, NDS(농심 IT서비스 자회사) vs 중소기업중앙회 소송에서 추가 과업 대가 지급 판결 ㆍ2018년 NDS가 중기중앙회 시스템 구축 중 계약 범위 초과 과업 수행 → 미지급 잔금·추가 대가 청구 쟁점 ㆍNDS: 최초 계약 1만5135 FP(Function Point) 대비 2만2336 FP 수행 → 7201 FP 초과, 추가 인력 투입 주장 ㆍ중기중앙회: 총액계약 방식이므로 추가 대가 불가, FP 차이는 기준 아님 반박 판결 내용 ㆍ법원: FP 감정방식 오류 없음, 추가 과업은 전체의 47.6% 수준 → 경미하지 않아 대가 지급 필요 ㆍ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동일 판결, 중기중앙회는 NDS에 대가 지급 의의와 파급효과 ㆍSW 사업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 지급 첫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