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민간투자형 SW사업 0건, ISMS-P 인증 쇄신, MS'네오클라우드' 투자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11월 5일(수) 주요 IT 뉴스 민간투자형 SW사업, 5년째 계약 체결 '0건' 추진 중 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사업이 시행 5년째 계약 체결 사례가 전무하다. 사업 지연은 공공성 논란, 법적 근거 부족, 그리고 발주 기관 사전 대응 미흡에서 비롯됐다.

사업현황 • 국립국제교육원은 네이버 웨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협상 지연으로 착수 불발 • 식약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BTL) 사업은 정부의 임대료 지급 법적 근거 부재로 추진 중단 • 제안·심사 단계에선 사업이 진행됐으나 실제 계약·구축 단계로 진입하지 못함 주요 문제점 • 공공성 우려: 데이터·플랫폼 독점, 이용료 인상 등으로 학계·시민사회의 반발 발생 • 사전 소통·검토 부족: 발주기관이 반대 여론을 예상하고도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법·제도 미비: 임대형 사업의 비용 회수(임대료 지급) 근거 부재로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