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AI기본법 시행전 개정, IP카메라 보안강화 대책, 5G SA 해답은 슬라이싱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12월 7일(일) 주요 IT 뉴스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된다…위원회·연구소·공공데이터·포용 추가 AI기본법 개요 국회가 AI기본법 시행(2025년 1월 22일) 이전에 주요 조항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 활용, AI 취약계층 보호 등 시급한 정책적 기반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국회 과방위, AI기본법 일부개정안 9건 병합 처리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예산 근거를 법에 명시 정부·공공 AI연구소 신설·지정 근거 마련 민간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AI 학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확보 장애인·고령층 등 AI 취약계층 보호(‘AI 포용’) 조항 신설 초·중·고 AI 교육 기반 마련 의무화 여야 합의로 통과 → AI기본법 시행 전 변경 가능성 매우 높음 주요 내용 정리 왜 개정하나? 　–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 근거 강화 필요 　– 공공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