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 정부 정보보호 2차 대책 발표, AI 학습 가능한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6년 1월 28일(목) 주요 IT 뉴스 Chapter 01 정부, 정보보호 2차 대책 발표…소비자 구제 강화·기업 투자 유도 종보보호 종합대책 정부가 반복되는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질화와 기업의 자율적 보안 강화를 양축으로 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 – 위협 환경 : 디지털 전환·AI 확산으로 해킹 위협 고도화 – 한계 인식 : 소비자 실질 배상 부족, 민간 자발적 투자 유인 미흡 – 연속성 : 1차 대책(2024.10) 보완 성격의 후속 조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분쟁조정 도입 : 해킹·침해사고 피해를 소송 이전 공적 절차로 해결 – 대상 확대 :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서비스 장애·계정 탈취까지 포함 – 통지 의무 강화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확인돼도 즉시 통지 – 권리 안내 : 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 권리 행사 정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