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데이터센터 진흥 법안 표류, AI행동계획 추진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6년 2월 9일(월) 주요 IT 뉴스 Chapter 01 AI시대 핵심 인프라 '데이터센터 진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발의 내용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법안은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 22대 국회 AI 데이터센터 진흥 법안 6건 모두 본회의 미통과 – 법안에는 인허가 간소화·세제 지원·전력·용지 확보 등 산업 지원책 포함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2029년 6241억달러 전망, 국내 입법 지연 시 경쟁력 약화 우려 기사 주요 내용 정리 법안 발의 현황과 정체 상황 – 총 6건 발의, 본회의 통과 사례 없음 – 주요 법안: 정동영 의원안 이해민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도 지난해 5월 이후 진전 없음 법안의 주요 내용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인허가 절차 간소화 ...